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전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항목
• 홈택스 → 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 매출 합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매출 신고분 합)

직전수입이 없으면 0 입력 → 자동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143③ "신규 사업자 첫 해 단순경비율").

직전수입이 3,060만 ~ 4,140만 (3,600만 ±15%) 안에 있으면, 변동에 따라 단순/기준 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 확인 권장.

인적용역 3,600만 임계 — 시행령 §143④2나목.

일반적으로 매입비 적지만, 강사 교재·작가 도서·창작자 장비(카메라·녹음기·마이크 등) 등 사업 직접 사용분은 매입비로 인정.

소득세법 §160의2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의무.

본인 식대·교통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비용.

URL share 시 매입비 입력값이 파라미터에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값을 0으로 비우세요.

시행령 §143⑤ "주요경비" 정의. 영수증 5년 보관 의무는 소득세법 §160의2.

사업 사용 비율로 안분 — 예: 50% 사업 사용 → 임차료 × 50%만 공제.

임대차계약서 + 송금기록 (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5년 보관 (§160의2).

본인 거주 주택 (사업 미사용분).

URL에 임차료 입력값이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값을 0으로 비우세요.

시행령 §143⑤ "주요경비" — 임차료 항목.

본인 인건비 (사업주 자기보수)는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납부 영수증
• 일용직: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분만 인정

URL에 인건비 입력값이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값을 0으로 비우세요.

시행령 §143⑤ "주요경비" — 인건비 항목. 영수증 5년 보관 §160의2.

분리 14%: 단순 — 수입 - 필요경비 - 추가공제 후 14% 정액 (지방세 1.4% 별도)

종합: 누진세율 (6~45%) —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과 합산 후 marginal rate 적용

유리 case 판단: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종합 유리 (누진세율 ≤ 14%) /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면 분리 유리 (14% < marginal).

임대 수입금액 ≤ 2,000만원인 자만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강제.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25 ①) 합계.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추가되어 합계가 2,000만 초과되는 케이스 주의.

분리 산정 시 추가공제 (등록 400만 / 미등록 200만) 적용 조건 = 임대 제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분리 자격 boundary (수입 2,000만)와 다른 변수 — 두 boundary 혼동 주의.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추가공제 (음수면 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지방세 1.4% 별도 (지방세법 §103의13①).

•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60% / 추가공제 400만
• 미등록: 필요경비 50% / 추가공제 200만

※ 등록 = 지자체+세무서 사업자등록 모두 필요 (시행령 §122의2 ① 1호 가/나/다목).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다음 두 case 적용:

• 1호 (3주택+): 보유 주택 3채 이상 + 보증금 합 > 3억
• 2호 (2주택 고가):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2채 + 보증금 합 > 12억 (시행령 §53 ① 2025-02-28 신설)

산식 (시행령 §53 ③ 1호): (보증금 합 - 3억) × 60% × 일수 / 365 (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2호 trigger boundary는 12억이지만 산식의 차감액은 3억 (1호/2호 동일). 두 값 혼동 주의.

※ 적수 단순화: 잔액이 연중 일정 가정. 잔액 변동 시 정확한 적수 계산은 다름 — panel 안내. ※ 다주택 시 시행령 §53 ③ 1호 본문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차 차감".

※ 부부 합산: 시행령 §53 ⑧ 준용 — §8조의2 ③ 4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 본인+배우자 주택 합산 후 입력 권고.

본 계산기 입력 tax_year가 다음 3가지에 영향:

• 윤년 (366일): 산식 분모. 2024/2028년 과세 시 자동 366 적용.
• 정기예금이자율 (시행규칙 §23 ①): 2024 귀속=3.5% / 2025-2026 귀속=3.1% (<개정 2025.3.21>, 부칙 §6 경과조치) / 2027 이후 미정. ※ 2026.1.2 개정은 rate 변경 X (소관부처 명칭 변경만).
• 소형주택 일몰 (§25 ① 단서 대괄호): ≤40㎡ AND ≤2억 → 2026-12-31까지 주택수 제외. 2027 이후 산입.

1주택 + 기준시가 ≤ 12억 + 국내 시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또는 국외 주택은 과세. 보증금은 §25 ①에서 별도 — 1주택은 1호/2호 모두 미해당 → 간주임대료 0.

≤40㎡ AND 기준시가 ≤2억 주택은 2026-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5 ① 단서 대괄호). 일몰 후 (2027~) 소형주택도 주택수 산입 → 다주택 분기 변경 가능. 본 계산기는 2025-2026 신고만 지원, 2027 이후 갱신 예정.

• 조특법 §96 임대주택 감면: 1호 임대(30%, 장기일반 75%) / 2호 이상(20%, 장기일반 50%) / 일몰 2028-12-31 / 나목 (장기일반): 아파트만 2020-07-10 신규 등록 폐지 (비아파트 신규 등록 가능) / 다목 (단기): 2020-07-10 신규 등록 전면 폐지. 시행령 §122의2 ⑦ 연중 등록 혼합 case 미커버.
• §64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매매업자 + 중과 자산 한정 — 일반 사용자 거의 0.
• 양도소득세 (§102 분류과세): 별도 calculator (capital_gains_tax).
• 공동임대 §43 분배비율: 단독 임대인 가정. 공동소유 시 본인 몫만 입력 (§43 ② + 시행령 §8조의2 ⑥).
• §25 ① 1호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차감: 일반 사용자 0 — 산식상 0 가정.

• 신규 진입 sunset: 2026.12.31 이전에 국내 최초 근로 시작 (2027 이후 진입자 자격 없음 — 일몰 예고).
• 적용 기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 (5년→20년 확대: 법률 제19199호 2022-12-31 공포).
• 거주자 / 비거주자 무관: §18의2는 외국인근로자 전체 대상.
• 일용근로자 제외: §18의2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

19% 선택 시 비과세 / 공제 / 감면 / 세액공제 모두 미적용

§18의2 ③: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제외.

⚠ 단서 — §18의2 ③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 (식대 등 한정적 복리후생 비과세는 19% 선택 시에도 유지). 본 계산기는 단순화 — 정확한 복리후생 비과세 적용은 세무사 또는 사업주 문의.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9%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103의13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100분의 10")에 의해 자동 1.9% (소득세 19% × 10%) 특별징수.

⚠ 거주자 한정 — §103의13①은 "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 시 적용. 비거주자 외국인근로자의 지방세는 §103의52(개인지방소득세 비거주자 특별징수) 별도 영역. 본 계산기는 단순화 — 거주자 1.9% uniform 적용. 비거주자는 panel-only 안내.

§18의2 ②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도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 계산기는 19% 산정만 제공 — 실제 신청 절차는 사업주 또는 세무서 문의.

한국 source 비거주자 소득(배당 / 이자 / 사용료 / 양도 / 기타)은 §156에 의해 지급자가 자동 분리 종결 원천징수. 사용자 calculator 산정 불필요 — 지급자 또는 세무서 문의.

• 법률 제19199호 (2022-12-31 공포, 2023-01-01 시행): 5년→20년 확대 + 부칙 §10 소급 적용.
• 2026.12.31 신규 진입 sunset: 2027 이후 진입자는 자격 없음 (일몰 예고).
• 현행 기준: 법률 제21549호 2026-04-21 공포.
• 법률 제21138호 2025-11-11: 타법개정 — §18의2 내용 변경 X.

(D-2-iii N9 carryover의 "§59④ 외국인 비거주자 분리 19%" 표기는 오류 — 실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18의2. 소득세법 §59에는 ④ 항이 없음.)

• 매뉴얼 path: 업종 미선택 시 직접 입력 경비율 사용
• 신규 사업자: 직전수입 0 → 단순경비율 자동
• 계속 사업자 < 3,600만: 단순경비율
• 계속 사업자 ≥ 3,600만: 기준경비율 with 배율한도

기준경비율 결과가 단순경비율 × 배율보다 크면 배율액으로 ceiling. 배율 dual: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수입 < 7,500만):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수입 ≥ 7,500만): 3.4배

인적용역 940xxx에서는 배율한도가 매우 높아 실제로 트리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영수증 거의 없는 매우 고수입 + 모든 주요경비 0 같은 극단 케이스에만.

시행규칙 §67이 분기 기준으로 "법 §160 간편장부대상자"를 인용 → 법 §160② → 시행령 §208⑤2 호별 boundary 위임:

호별 boundary: 가목 3억 / 나목 1.5억 / 다목·기타 7,500만 (시행령 §208⑤2)

시행규칙 §67 본문 — 시행령 §143⑦ 위임에 따른 배율한도 산식.

• 소득세법 §14³6호: 분리/종합 boundary (이자+배당 ≤ 2,000만 + 원천징수 시 분리)
• 소득세법 §16: 이자소득 정의
• 소득세법 §17: 배당소득 정의 (§17①1·2·3·4호 = 내국법인 배당, gross-up O)
• 소득세법 §17³: gross-up 11% (총수입금액 가산)
• 소득세법 §56④: 배당세액공제 대상 산정 (시행령 §116조의2 위임)
• 소득세법 §62: 한도식 source (비교과세 특례)
• 소득세법 §129①1호라목·2호나목: 분리과세 14% (그 밖의 이자·배당)
• 지방세법 §103조의13①: 분리과세 지방세 1.4% (원천징수 소득세 × 10%)

• 사업소득금액 1,400만 이하: 한계세율 6% — 종합 매우 유리
• 1,400~5,000만: 한계세율 15% — 종합 약간 유리
• 5,000만 초과: 한계세율 24%+ — 분리 14%가 유리 (default 합리)
• 사업손실 케이스: 합산 후 base_income 음수 가능 → 종합 절세

• 종합과세 base 가산: 1,000만 + 110만 (gross-up §17³) = 1,110만
• 산출세액 가산 (한계세율 적용)
• 배당세액공제 차감: 110만 × 14% = 15.4만 (§56④ 대상 산정 시행령 §116조의2; 한도식 법 §62 비교과세 특례)

• 국내 ETF (KODEX 200, TIGER 코스닥 등): 국내 배당 입력 (gross-up 적용)
• 해외 ETF (TIGER 미국 S&P500 등 — 국내 상장이지만 underlying 해외): 외국 배당 입력 (gross-up X)
• 헷갈림 회피: 증권사 앱 → 배당내역 → "국내/해외" 표기 확인 (잘못 분류해도 gross-up 차이만 발생)
• 정확 분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종목 확인 권장.

ETF 매매차익 /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본 계산기 scope 외 (양도세 영역 — 대주주 외 비과세).

사적 대출(예: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D-2-i 일반 이자배당 14%와 다른 나목 25% 분리세율 적용 (R1-C-R1 fix: 다목 X, 나목 ✓). 합산 ≤ 2,000만 boundary는 일반 이자배당과 공유 —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강제.

※ 단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한 비영업대금은 100분의 14 (§129①1호나목 단서) — 본 calc 미지원, 별도 14% 입력 영역 사용.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①8호 DRF wording, R1-S-R1 fix). 항상 종합 합산 — §14³6호 괄호서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로 boundary 산정 자체에서 제외 + 분리 path 차단 (R1-C-R3 fix).

25% 원천징수 (§129①2호가목)는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 분리 종결 X.

• (c)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 + §16①10호 + §14³3호 — 자동 분리 종결 (회사가 원천징수, 본 입력 0).
• (d) 비실명 이자배당 §129②2호 45% 본문 + 금융실명법 §5 90% 단서 (R1-C-R2 fix). 99%는 조세범처벌법 별건 (DRF 본문 X).
• (e) 14% 일반 이자배당 — 위 입력 (이자/배당) 영역에서 이미 cover.

Phase D-2-i — 2026-05-06 도입 (5-reviewer audit Round 2 v3 lock). Phase D-4 T9 — 2026-05-08 출자공동사업자 wording 정정 + 비영업대금/Out of Scope 섹션 추가.

• 소득세법 §14³9호다목: 분리/종합 boundary (1,500만; ②+③호 합계)
• §20의3①1호: 공적연금 정의
• §20의3①2호: 연금계좌 인출 (가/나/다/라목 4분류)
• §20의3①3호: 대통령령 위임 유사 연금
• §47의2: 공적연금 공제 단계식 (본문 ① + 별표 4-tier)
• §59³: 사적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별도 phase, 본 phase는 *수령*)
• §129①5의2호: 사적연금 분리세율 — 가목 inline 표 나이별 / 다목 종신 3%, 동시 충족 시 낮은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187의2: 종신계약 범위
• 지방세법 §103조의13①: 분리과세 지방세 = 원천징수 소득세 × 10%

※ 별표/inline 표는 DRF 본문 ASCII 텍스트로 노출 (구조화 X — 별표 이미지는 PDF only). 법령 원문 verify 권장.

• 한계세율 6% bracket (사업소득금액 1,400만 이하): ↔ 분리 5% — 거의 동등 (case-by-case)
• 한계세율 15%+ (사업소득금액 5,000만+): 분리 5%/4%/3% 명확히 유리
• 종합 선택은 사업손실 케이스 등 드문 상황에서만 절세 (base_income 음수 가능)

• 350만 이하: 전액 공제
• 350-700만: 350 + 초과의 40%
• 700-1,400만: 490 + 초과의 20%
• 1,400만 초과: 630 + 초과의 10% (한도 900만)
• 1,200만 케이스: 490 + (1,200-700) × 0.2 = 590만 → base 가산 (1,200-590) = 610만

※ 단계식 표 자체는 별표 (§47의2 ①) — DRF 본문 ASCII inline (별표 이미지는 PDF only).

• 70세 미만 (가목): 5% (default)
• 70-79세 (가목): 4%
• 80세 이상 (가목): 3%
• 종신연금 가입자 (다목, any age): 3% 고정 — 시행령 §187의2 종신계약

※ 가목·다목 동시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 종신은 항상 3% (80세+ 가목과 동률). ※ 가목 5%/4%/3%은 §129①5의2호 가목 본문 inline ASCII 표 (DRF 본문 ASCII 노출, 구조화 X). 사적연금 수령자 본인의 나이 + 종신 여부로 radio 선택 — 잘못 선택해도 세율만 차이 (회계 영향 X).

※ 분리/종합 boundary 2023.1.1 1,200만→1,500만 개정 (소득세법 §14³9호다목). 본 계산기는 2024 귀속 이후 1,500만 적용 — 2023 귀속 이전 신고는 세무사 상담.

• Phase C에서 구현한 §59의3 사적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15%/12% 차등 한도 600만)는 *납입 시점* 공제. 본 phase는 *수령 시점* 과세.
• 두 phase는 시점이 다르므로 동일 사용자가 둘 다 활용 가능.
• 퇴직금이 IRP에 이체된 후 연금화하여 수령하는 부분 (§20의3①2호 가목) = 본 입력 *제외*. §129①5의3호 차등 세율 (실제 수령연차 70/60/50%) 적용 — 추후 phase.

Phase D-2-ii — 2026-05-06 도입 (5-reviewer 5-round audit lock — N1/N2 substantive + N3-N5 plan carryover).

근로소득 영수증 (16) 총급여란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시 비과세 한도 적용 후 최종값으로 적은 숫자다. 즉 다음 한도들은 이미 차감되어 있음:

• 식대: 월 20만 (§12 3호 러목)
• 자가운전 보조: 월 20만 (§12 3호 자목, 본인 차량 + 업무용)
• 육아수당: 월 20만 (§12 3호 머목, 6세 이하 자녀)
• 출산수당: 한도 X (시행령 §17의3, 2024-01-01 신설)
• 본인 학자금: 실비 (시행령 §11 4호)
• 생산직 야간근로: 연 240만 (§12 3호 더목, 월정액 210만 이하 자격 조건)

→ 사용자는 영수증 (16) 총급여란을 그대로 본 입력에 베껴 적기만 하면 충분. 별도 비과세 검증/시뮬레이션 도구가 필요하면 추후 별도 계산기 (D-future).

※ 시행령 §17의2 항·호는 N1 carryover (Round 2 또는 plan stage law.go.kr DRF 추가 fetch).

• 소득세법 §14³2호 (일용근로 분리 종결), §14³8호 가목 (기타소득 분리/종합 boundary 300만)
• §20 (근로소득 정의), §21 (기타소득 정의 — 1~27호; 25호 삭제 2020.12.29)
• §37 (기타소득 필요경비), §47 ① + 단서 (근로 5-tier + 한도 2,000만), §47 ② (일용 일 15만)
• §59 ③ (일용 산출세액 55% 세액공제), §129①4호 (일용 6% 원천), §129①6호 (기타소득 20%)
• 소득세법 시행령 §87 ① 1의2호 (필요경비 60%) + ① 2호 (필요경비 80%)
• 지방세법 §103의13① (분리과세 지방세 = 원천징수 소득세 × 10%)

• 500 이하: 70% (= 350)
• 500-1,500: 350 + 초과의 40%
• 1,500-4,500: 750 + 초과의 15%
• 4,500-1억: 1,200 + 초과의 5%
• 1억 초과: 1,475 + 초과의 2% (한도 2,000만 — §47 ① 단서)
• 5,000만 케이스: 1,200 + (5,000-4,500) × 0.05 = 1,225만 → 과세표준 가산 (5,000-1,225) = 3,775만

※ N6: 사용자 결정 (b) — follow-up phase로 deferred (모든 panel `<ul>` → amber-table 통일 시 한 번에 처리).

공식: (일급 − 150,000) × 6% 매 지급 시 종결 (회사가 원천)

세액공제: §59 ③ 산출세액의 55% 차감 ← NOT §129 ①의2 (존재하지 않는 항)

실효세율: ≈ 6% × (1 − 55%) = 2.7% × 과세대상

지방세: 소득세 × 10% = 0.27%

합산 효율 (선형 근사 — 일급 균등 가정):

• sep_tax ≈ (총수입 − 15만 × 일수) × 2.7%
• sep_local ≈ sep_tax × 10%

※ 일급 비균등 시 일별 정확 산출 권장 — 본 calc는 선형 근사.

60% (시행령 §87 ① 1의2호) — 5개 호 통합:

• §21①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 양도 (← 권리 양도 60%로 통합)
• §21①8호의2: 광업권/조광권/산업재산권 대여
• §21①9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 §21①15호: 저작자 본인의 원고료/저작권사용료/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원작자
• §21①19호: 인적용역 일시제공 (강사/번역/통역/심판/방송출연/광고모델/자문) ← 시민 빈도 ↑

80% (시행령 §87 ① 2호) — 서화·골동품 양도 단독:

• 양도가액 1억 이하: 실제 90% (본 calc 80% 단순화 — panel footnote)
• 양도가액 1억 초과: 80% (본 calc 정확)

실제비용 (§37 ①): 영수증 입증 시 60%/80% 보다 큰 실제 경비 사용 가능.

→ default 60%. 본인 받은 기타소득의 호 매핑이 헷갈리면 강연/원고/번역/통역 + 권리 양도는 모두 60% 안전 선택.

※ §87 ① 1호 (공익법인 시상금 80%)는 본 calc Out of Scope. §21①16호 = "재산권 알선 수수료" (NOT 영업권 양도). §21①22호의2 = "직무발명보상금" (NOT 분묘기지권). §21①23호 = "뇌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20 근로소득 영역). §21①25호 = 삭제 (2020.12.29). N2 carryover (DRF 추가 fetch).

• 한계세율 6% (사업소득금액 1,400만 이하): 분리 20% > 종합 6% — 종합 유리 (가능 시)
• 한계세율 15%+ (사업소득금액 5,000만+): 분리 20% < 종합 24% — 분리 유리

default 분리는 종합 vs 분리 시뮬레이션 후 사용자 선택 권장 — 분리/종합 radio로 toggle.

Phase D-2-iii — 2026-05-07 도입 (5-reviewer audit Round 1+2 합성 v3 — Critical 14 + Should 35 fix, law.go.kr DRF verify). §47 ① 5-tier (한도 2,000만 §47 ① 단서) + §47 ② 일용 15만 + §14³2호 + §14³8호 가목 300만 + §21 1~27호 + §37 + 시행령 §87 ① 1의2호 60% + ① 2호 80% + §129①4호 6% + §59 ③ 55% 세액공제 + §129①6호 20% + §103의13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보호 중)
•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무관)

생계동거 인정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06.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 인정 가능.

§51② 한부모 + 부녀자 동시 시 한부모 100만 우선 (큰 항목 적용).

• 소득세법 §50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50만/인)
• 소득세법 §51 — 추가공제 (경로 §51①1호 / 장애 §51①2호 / 부녀자 §51①3호 / 한부모 §51①6호)
• 소득세법 시행령 §107 — 부양가족 정의

위 비율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도 별도 차감합니다. 실질 절세율 = 비율 × 1.1 (예: 의료비 일반 → 실질 16.5%, 연금저축 저소득 → 16.5%).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합산 신고 가정.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수입 − 필요경비, 인적공제 차감 전).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실제 값과 차이가 생깁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장성보험(§59⁴), IRP 합산 한도, 정치자금/특례기부금/종교 차등 공제율.

소득세법 §59³ · §59⁴ + 지방세법 §94

소득세법 §59³ →

• 일반 의료비: 진찰·치료·요양·처방·의약품 구입비 (의사·치과·한의사 처방 기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또는 선천성 이상으로 수술받은 경우
• 난임시술비: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비

세 유형 모두 종합소득금액 3% 초과분에만 공제 적용.

의료비 영수증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 예: 2025년 귀속 → 2026년 6월 1일부터 5년 → 2031년 5월 31일까지.

• 미용·성형수술비 (의료 목적 아닌 경우)
• 건강증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 외국 의료기관 지출액
• 사용자 부담 없는 실손보험 보상분

입력값은 URL 쿼리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링크 공유 시 함께 전달됩니다. 민감 정보(의료비 금액 등)가 포함된 링크 공유에 유의하세요.

소득세법 §59⁴②1호 + §160의2

소득세법 §59⁴ →

Phase D에서 대상 구분 입력 필드 추가 예정. 현재는 입력 금액 전액에 15% 적용.

•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 교과서대 (초·중·고)
• 급식비 (학교 급식 한정)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한정)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 제외)

• 일반 학습지·인터넷 강의 (교육기관 외)
• 사교육비 (초등 이상 학원비 일반)
• 어학연수비 (해외 학교 등록금 제외)

입력값이 URL에 포함되므로 링크 공유 시 교육비 금액이 함께 전달됩니다.

소득세법 §59⁴③

소득세법 §59⁴ →

공익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 법정 수혜 기관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인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한도 초과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도별 공제 한도 초과분 기준)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10만 초과 15%/25%)
•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등 — 15%/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별도 한도 계산

입력값이 URL에 포함되므로 링크 공유 시 기부금 금액이 함께 전달됩니다.

소득세법 §59⁴④

소득세법 §59⁴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절세율: 4,500만 이하 16.5%, 초과 13.2%.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투자 선택형, 수수료 낮음
• 연금저축보험: 생명·손해보험사 — 원금 보장형
• 연금저축신탁: 은행 — 현재 신규 가입 중단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 대해 기타소득 16.5% 세율로 추징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 적용.

IRP(개인형퇴직연금) 합산 한도 900만원 계산. 연금저축 + IRP 합산 시 최대 공제액 135만원(4,500만 이하).

입력값이 URL에 포함되므로 링크 공유 시 연금저축 납입액이 함께 전달됩니다.

소득세법 §59³ + 시행령 §40의2 (통설 — 호 번호 확인 필요)

소득세법 §59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