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일률·고정성 수당
• 포함: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지급 조건이 사전 확정된 경우)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 근로 대가)
• 제외: 경영성과급, 명절상여, 일시적 격려금 등 변동성 금품

대법원 판례(2013다83046 전합)에 따라 고정성·일률성·정기성 3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기준일: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당시 통상임금
• 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30일 (본 계산기 자동 환산)
• 입력 단위: 만원 단위 월 통상임금 (예: 300만원 → 300)
• 시급제·일급제: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월 통상임금 입력

사업장이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기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증빙.

고용보험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 상한액(73,333원)이 적용됩니다. 대기업 사업주 부담분(최초 60일/75일)은 상한 없이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2 제1항 7호: 통상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6: 통상임금 산정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평균으로 판단. 정확한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사업주 부담 기간의 고용보험 상한은 적용되지 않음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선택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 전 기간 고용보험 지급
• 대기업 선택 시: 사업주가 먼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잔여 기간만 고용보험 신청
• 모호할 때: 사업장이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체크 항목 확인

• 고용보험법 §76: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1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근로기준법 §74 ④: 대기업 최초 60일 유급 보장

• 쌍둥이(2태아) 이상: 3태아·4태아 등도 동일하게 120일 적용
• 출생 시점: 실제 태어난 아이 수로 판단 (사산·유산 시 별도 규정)
• 의학적 확인: 출생증명서·진단서로 다태아 여부 확인
• 사업주 부담 확대: 대기업도 유급 기간이 60일 → 75일로 15일 연장

• 단태아 + 대기업: 60일 × 100,000 (사업주) + 30일 × 73,333 (고용보험) ≈ 820만원
• 다태아 + 대기업: 75일 × 100,000 (사업주) + 45일 × 73,333 (고용보험) ≈ 1,080만원
• 단태아 + 우선지원: 90일 × 73,333 ≈ 660만원 (고용보험 전액)
• 다태아 + 우선지원: 120일 × 73,333 ≈ 880만원 (고용보험 전액)

• 근로기준법 §74 ①: 다태아 출산 시 120일 보장
• 고용보험법 §76: 다태아 유급 일수 7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