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 총칙

본 약관은 나라와나(narawana.kr, 이하 "본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본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가 없는 비회원제 사이트로, 본 사이트 방문 자체로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2. 용어 정의

• 서비스: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책 정보 및 계산기 콘텐츠 일체
• 사용자: 본 사이트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
• 콘텐츠: 본 사이트에 게시된 문자·이미지·계산 결과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내용

본 사이트는 정부 정책 정보, 세금·금융 계산기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 세무·법률 신고·신청 시에는 관할 관청·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1 세무대리 업무 비제공 안내

본 사이트는 「세무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세무대리 업무(세무 신고서·신청서·청구서 작성 및 제출, 경정청구, 세무 자문, 세무 관련 장부의 작성 등)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 발표 법령·고시 정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자동 계산 도구일 뿐이며, 운영자는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무 신고·경정청구·세무 자문·세금 환급 대행 등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신고·자문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산 결과로 인한 신고 누락·과오 신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본 약관 §4 면책 조항 참조).

4. 면책 조항

계산기의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본 사이트가 보유한 법령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법령 해석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콘텐츠 정확성을 위해 합리적 노력을 다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콘텐츠 오류, 법령 변경 누락,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정합).

5. 지적재산권

본 사이트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외부 출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처의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6. 사용자 의무 및 금지 행위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DDoS·자동화 대량 요청·스크래핑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본 사이트 콘텐츠를 운영자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재배포하는 행위
• 본 사이트의 보안을 침해하거나 우회하려는 행위

7. 광고

본 사이트는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본 사이트 콘텐츠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광고" 또는 "Sponsored"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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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 링크

본 사이트는 정책브리핑(korea.kr), 국세청(nts.go.kr), 법제처(law.go.kr) 등 외부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합니다. 외부 콘텐츠의 정확성·가용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이트에 있으며, 본 사이트는 외부 콘텐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운영자는 서비스 내용·운영 방식을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무료 서비스의 가용성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사전 공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10. 분쟁 해결 및 관할

본 약관 및 본 사이트 이용에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일방적 관할 지정 없음). 운영자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합니다.

11.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운영자는 시행일 7일 전까지 본 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 원칙 정합).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강제 중단되지 않음).

12. 본 약관의 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