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1세대 1주택과 주택 수
한 줄 정의
1세대 1주택이나 주택 수 판단은 하나의 공통 결론이 아니라 세목별 기준일, 세대 구성, 보유 주택, 지분, 특례 후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개념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보는 시점과 예외가 다를 수 있다.
주택 수는 세목별로 다시 세어야 해요
양도일 현재 세대·보유·거주·특례 후보를 따로 확인
취득 시점 세대·보유 주택 수와 중과 예외 후보를 따로 확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세대·주택 합산 후보를 따로 확인
세대 구성 + 기준일 + 주택 종류 + 지분 + 일시적·상속·혼인 등 예외 후보
이 페이지는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비과세, 중과, 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실제 생계, 배우자·가족 관계, 주택 종류, 지분, 기준일, 보유·거주기간,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목별 안내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일, 세대 구성, 보유 주택, 보유·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후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도일 기준 확인 항목을 따로 둔다.
취득일, 기존 보유 주택, 세대 구성, 취득하려는 주택 종류와 지역 후보
취득세 주택 수와 중과 예외 후보를 양도세 1주택 판단과 분리해 본다.
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소유자, 공동명의 여부, 공시가격 합계 후보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자 후보를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둔다.
혼인일, 전입일, 각자의 주택 보유, 부모·자녀 세대 구성, 매수·매도 일정
새 가구 기준표에서 세대와 주택 수 변화를 먼저 정리하고 세목별 판단은 나눠 본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집을 팔기 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후보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집을 사기 전 취득세 주택 수와 중과 예외 후보를 따로 봐야 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공제나 특례 후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혼인, 세대분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동명의처럼 주택 수 판단이 복잡해지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한 세목에서 1세대 1주택이면 다른 세목도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오해한다.
- 주민등록만 따로 두면 세대분리가 항상 인정된다고 본다.
- 지분 보유, 상속주택,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자동으로 빠진다고 생각한다.
- 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도 기준일과 특례 확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 주택 수만 세면 되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 자산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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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3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국세청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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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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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3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국세청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안내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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