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한 줄 정의

부가세를 보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 매출 규모, 세금계산서 필요 여부를 나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후보별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개념이다.

일반과세자 후보


                    일반과세자 후보 = 과세 공급 자료, 거래 증빙, 신고기간을 나눠 확인하는 경로

간이과세자 후보


                    간이과세자 후보 = 공급대가, 업종, 신고기간, 세금계산서 관련 확인 항목을 따로 보는 경로

면세사업자 후보


                    면세사업자 후보 =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인지 확인하고 계산서·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자료를 따로 보는 경로

먼저 나눌 축


                    먼저 나눌 축 = 사업자등록 상태 + 과세·면세 공급 + 매출 규모 + 거래처 증빙 요구

이 페이지는 과세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간이과세 배제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납부의무 면제, 과세·면세 공급 구분은 기준일·업종·예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프리랜서

제공하려는 용역, 예상 매출 규모, 거래처 증빙 요구, 사업자등록 예정 여부

먼저 과세·면세 공급 후보와 일반·간이 확인 축을 나누고, 실제 등록 유형은 국세청 안내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확인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소규모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과세유형, 공급대가,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간이과세 계산 자료와 세금계산서 관련 확인 항목을 분리하고, 일반 전환이나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한다.

면세 수입이 섞인 사업자

과세 매출, 면세 매출, 계산서·세금계산서 자료, 사업장현황신고 자료

과세·면세 겸업 가능성을 면세사업자 결론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부가세 계산 대상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자료를 따로 본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과세유형, 거래처 요청 증빙, 공급 내용, 발급 이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page에서 단정하지 않고 사업자 유형과 거래 요건을 확인할 항목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