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대주주 판정 자료 체크
먼저 기준일 자료를 모아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았을 때 대주주 가능성은 매도 시점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자료, 매도 전후 보유수량과 평가액 후보, 시장 구분,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분,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 신호를 한 표에 모아야 계산기 입력 전에 어떤 거래를 과세 후보와 공식 확인 필요 행으로 나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는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자료와 공식 기준표를 대조하기 위한 근거 목록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가능성 확인 순서
종목별 기준일, 시장 구분, 본인 보유분, 특수관계인 합산 후보, 사업연도 중 취득 신호를 순서대로 놓으면 대주주 가능성을 결론내기 전에 빠뜨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시장 구분을 먼저 고정해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매도일, 시장 구분을 한 줄에 놓고 같은 종목이라도 기준일 자료와 매도 거래 자료를 나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매도일 보유수량만 보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 KOSPI, KOSDAQ, KONEX, K-OTC, 장외거래 구분을 한 표에 두지 않았다.
- 여러 종목을 팔면서 종목별 사업연도와 기준일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다음에 할 일
- 종목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과 실제 매도일을 다른 열로 적는다.
- 시장 구분과 장내·장외 거래 여부를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확인한다.
- 공식 대주주 기준표의 확인 대상인지 메모하되 결과는 확정하지 않는다.
본인 보유분 자료를 증권사별로 모아요
종목별 보유수량, 지분율 후보, 평가액 후보, 계좌별 보유내역을 증권사별로 모은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같은 종목을 여러 증권사 계좌에 나눠 보유했다.
- 평가액 기준 자료와 실제 매도가액을 같은 값으로 보고 있다.
- 기준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후보가 바뀌었을 수 있다.
다음에 할 일
- 증권사별 기준일 잔고, 보유수량, 평가액 후보 자료를 내려받는다.
- 계좌 이전, 무상증자, 액면분할, 추가 취득이 있었는지 별도 열로 표시한다.
- 보유액과 지분율 후보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공식 기준 대조용 자료로 남긴다.
특수관계인 합산 후보를 표시해요
배우자, 가족,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신호만 남긴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가족이나 관계 법인이 같은 종목을 보유했을 수 있다.
- 차명, 명의신탁, 공동투자처럼 실질 보유자 확인이 필요한 신호가 있다.
- 본인 계좌 자료만으로 대주주 가능성을 바로 지우려 한다.
다음에 할 일
- 합산 가능성이 있는 사람·법인·계좌를 메모로 남긴다.
-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미확인 항목으로 두고 임의 숫자를 넣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 범위나 실질 보유자 판단은 공식 기준과 전문가 확인 항목으로 분리한다.
계산기 입력 전 확인 필요 행을 표시해요
대주주 가능성, 장외거래, 비상장·해외주식, 별도 과세계좌를 나눠 계산기에 넣을 후보와 공식 확인 필요 행을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대주주 가능성이 있는데 소액주주 장내거래로 단정했다.
- 소액주주 장내거래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국내 상장주식을 과세 후보로 넣었다.
- ISA·연금계좌·파생상품·법인 계좌 거래를 일반계좌 주식 양도와 섞었다.
다음에 할 일
- 대주주 가능성, 장외거래, 비상장, 해외주식, 별도 과세계좌를 다른 표시로 둔다.
- 과세 후보로 보이는 거래와 결론이 애매한 거래를 모두 연간 거래 손익 원장에 남기되, 계산기 입력 후보와 공식 확인 필요 행을 분리한다.
- 결론이 애매한 거래는 계산기 입력값으로 확정하지 말고 공식 확인 필요 행으로 남긴다.
자주 하는 오해
- 매도일 현재 보유수량만 보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료를 보지 않는 것.
- 본인 명의 한 증권사 계좌만 보고 여러 계좌·특수관계인 합산 후보를 놓치는 것.
- KOSPI, KOSDAQ, KONEX, K-OTC, 장외거래 구분을 같은 기준으로 뭉개는 것.
-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대주주 가능성이 생기는 신호를 놓치는 것.
- 대주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액이나 신고의무가 확정됐다고 보는 것.
- 소액주주 장내거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든 국내 상장주식 매도를 계산기에 넣는 것.
- 이 체크는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증권사 자료와 공식 기준표를 대조하기 위한 근거 목록입니다.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소득세법 제94조·제105조·제110조, 지방세법 제89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9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소득세법 제94조·제105조·제110조, 지방세법 제89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9조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