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차종·용도 분류표
먼저 어떤 입력 경로인지 나눠요
자동차세는 승용차,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를 같은 입력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도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승용차라면 배기량과 차령, 다른 차종이라면 세부 유형과 적재정량 같은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이 분류표는 차종이나 과세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고지서 대조 전에 어떤 입력 경로를 봐야 하는지 후보를 나누는 용도입니다.
차종·용도 입력 경로 정리 순서
등록증상 차종과 용도를 먼저 나누고, 승용차·그 밖의 승용자동차·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차량별 입력값을 따로 두면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항목을 같은 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증상 차종과 용도를 먼저 나눠요
차종, 용도, 영업용·비영업용, 자동차관리법상 종류를 계산기 입력 경로의 첫 기준으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개인이 쓰는 차라는 이유만으로 비영업용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 등록증상 차종과 계산기 차종 선택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 자동차관리법상 종류와 자동차세 입력 경로를 같은 용어로만 보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등록증상 차종과 용도를 표의 첫 두 열에 둔다.
- 영업용·비영업용 여부는 실제 사용 느낌이 아니라 등록자료와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한다.
- 계산기 차종 선택지는 등록증상 항목과 가장 가까운 후보로만 표시한다.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분리해요
일반 승용차의 배기량·차령·지방교육세 후보와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흐름을 나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배기량 구간을 적용하려 한다.
-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를 따로 보지 않았다.
- 수소차나 특수한 동력원을 독립 과세분류로 단정하려 한다.
다음에 할 일
-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최초 등록연도, 비영업·영업 구분을 같은 줄에 둔다.
-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정액 흐름 후보로 따로 표시한다.
- 지방교육세는 계산 결과와 고지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대조한다.
승합·화물·특수차 입력값을 따로 봐요
승합차 세부 유형, 화물차 적재정량, 특수자동차 대형·소형, 3륜 이하 차량 후보를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승합차 승차정원과 화물차 적재정량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
- 10톤 초과 화물차의 초과 적재량 확인을 빠뜨렸다.
- 특수자동차나 3륜 이하 차량을 승용차 입력 흐름에 넣으려 한다.
다음에 할 일
- 승합차는 세부 유형과 승차정원을, 화물차는 적재정량과 10톤 초과 여부를 따로 둔다.
- 특수자동차는 대형·소형 후보와 등록증 항목을 함께 적는다.
- 불확실한 차종은 계산기 결과가 아니라 등록자료와 지자체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계산 결과 줄과 고지서 줄을 맞춰요
본세,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반기 납부액, 연납 공제 후보를 같은 항목끼리 대조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최종 납부액만 보고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
-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를 같은 할인 항목으로 보고 있다.
- 지방교육세가 붙는 차량과 붙지 않는 차량을 섞어 합산하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계산 결과를 본세,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 최종 납부액으로 나눈다.
- 실제 고지서와 비교할 때는 같은 세목·같은 차량끼리만 대조한다.
- 차이가 큰 항목은 차종·용도·최초 등록연도·고지월 확인으로 되돌린다.
자주 하는 오해
- 개인이 쓰는 차량이면 무조건 비영업용이라고 보는 것.
-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일반 승용차 배기량 구간으로 계산하는 것.
-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를 같은 할인으로 보는 것.
- 화물차 적재정량, 승합차 승차정원, 특수자동차 유형을 한 입력값처럼 보는 것.
- 계산기 결과의 최종 납부액만 보고 고지서 세목별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이 분류표는 차종이나 과세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와 고지서 대조 전에 어떤 입력 경로를 봐야 하는지 후보를 나누는 용도입니다.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지방세법 제127조·제150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3조·제124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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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지방세법 제127조·제150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3조·제124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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